상실신고를 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다시 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직원별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일이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의 보험별 상실일자가 다르면 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별 신고기한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핵심만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대표 기준입니다.

정정신고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통신고(취득·상실) 접수와 사업장 가입자 업무(자격상실·내용변경) 메뉴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했는데 고지서가 또 옵니다: 2026 자영업자 4대보험 정정신고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폐업 직후 점주가 가장 자주 겪는 문제는 상실신고를 했는데 고지서가 다시 찍히는 상황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메인에서 공통신고 접수(취득, 상실 등)를 안내하고,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 자격상실·내용변경 메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안내에는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상실일자가 다르면 줄을 달리 기재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안내문에 처리기간도 공개돼 있습니다: 3일(고용·산재는 7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FAQ 목록에서 취득일 수정 방법 항목은 조회수 18,736(2019-12-31 게시, 2026-02-14 확인)으로 노출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폐업 문제의 절반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날짜 정합성”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
자동이체: 정해진 날짜에 계좌·카드에서 자동 납부되는 방식이에요.
독촉장: 미납분 납부를 요청하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1) 왜 재고지서가 반복될까: 3개 날짜가 안 맞을 때

현장에서 꼬이는 날짜는 보통 3개입니다.

실제 근로 종료일
보험별 자격 상실일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일

세 날짜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음 달 고지서가 다시 나오는 패턴이 생깁니다.

2) 법 기준으로 먼저 잠그는 마감일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고용·산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고용·산재(보험관계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고용·산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핵심은 “언제 신고했는지”보다, “각 보험 기준일이 법정 기한 안에서 일치하는지”입니다.

3) 정정신고 실무 루트: 빠르게 복구하는 순서

1단계: 불일치 건만 추립니다

직원별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일 비교표를 만듭니다.
불일치 건을 A(날짜만 정정) / B(종료일+보수 정정)로 구분합니다.

2단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서 자격상실, 내용변경 메뉴를 사용합니다.
같은 사람의 보험별 상실일이 다르면 줄을 분리해 기재합니다.

3단계: 접수 후 처리결과를 끝까지 닫습니다

처리현황조회에서 반려/보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접수증만 보관하고 결과를 안 닫으면 다음 고지에서 다시 틀어질 수 있습니다.

4) 72시간 복구 플랜

Day 1: 직원별 상실일/종료일/소멸일 대조표 작성
Day 2: 불일치 건 정정신고 접수(자격상실·내용변경)
Day 3: 처리현황 확인 + 다음 고지월 검증 캘린더 등록

점주 입장에서 중요한 KPI는 하나입니다. 다음 고지월에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는 것.

5) 실제로 많이 놓치는 5가지

폐업일을 전 직원 상실일로 일괄 입력함
건강보험 14일과 다음 달 15일 업무를 같은 마감으로 착각함
정정신고 접수 후 처리현황 확인을 생략함
종료일 정정은 했지만 보수 관련 신고 정리를 같이 안 함
증빙(퇴사일 근거, 급여자료) 없이 정정부터 넣어 반려됨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오늘 안에 직원별 보험별 상실일 비교표를 먼저 잠급니다.
불일치 건만 정정신고하고, 접수 당일 처리현황조회까지 확인합니다.
다음 고지월 검증일을 캘린더에 2회(고지서 수령일/납부마감 3일 전)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