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또 옵니다: 2026 자영업자 4대보험 상실신고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 폐업 달에 가장 많이 늦는 업무가 4대보험 상실신고입니다.
• 기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 국민연금: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산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 보험관계 소멸 시 보수총액 신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2항)
•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발표)에서도 경영애로 상위는 원재료비 39.7%, 상권쇠퇴 36.7%, 경쟁심화 35.1%, 보증금·월세 26.3%였습니다.
• 현금이 빠듯한 구간에서 행정 누락이 붙으면, 비용 압박이 더 커집니다.

폐업은 하루에 끝나지만, 보험 정리는 달력으로 끝납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 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
• 자동이체: 정해진 날짜에 계좌·카드에서 자동 납부되는 방식이에요.
• 독촉장: 미납분 납부를 요청하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1) 왜 폐업 달에 4대보험이 자주 밀릴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한 날짜로 끝낼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1. 직원별 퇴사일이 다름
2. 보험별 신고기한이 다름(14일 vs 다음 달 15일)
3. 폐업정산(임금/퇴직금/세금)과 동시에 진행됨

그래서 폐업일만 고정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직원 퇴사일, 보험관계 소멸일, 신고 마감일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2) 보험별 상실신고 기한 한 장 정리

구분 | 기준 시점 | 신고 기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자격상실일 |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 상실 사유 발생일 |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근로자 종료) | 고용관계 종료일 |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관계 소멸) |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일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현장에서는 한 번에 신고해도, 기한 책임은 보험별로 남습니다.

3) D-7부터 D+15까지 실행 루틴

D-7 ~ D-1

1. 직원별 최종 근무일 확정
2. 4대보험 상실대상자 명단 잠금
3.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 예정일 확인

D-Day

1. 폐업일과 실제 영업종료일 분리 기록
2. 근로자별 종료일 증빙 저장(근태, 급여, 계약)
3. 미지급 임금/퇴직금 정산표 확정

D+1 ~ D+15

1. 건강보험 상실신고(14일 이내) 우선 처리
2. 고용·산재 보험관계 소멸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해당 시 14일 이내)
3.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마감 일정 캘린더 등록

실무 핵심은 “당일 처리”가 아니라 “마감일 미스 방지”입니다.

4) 숫자로 보는 누락 리스크

행정지연 리스크 = (누락 인원 수 × 월보험료 추정) + 재신고/보완 대응 시간

폐업월 현금압박 = 직원정산 총액 + 세금납부 예정액 + 보험정리 관련 비용 - 보유현금

폐업월에는 큰 비용 하나보다, 작은 누락 여러 개가 더 아픕니다.

5) 현장에서 자주 터지는 실수

• 폐업신고 완료를 4대보험 자동정리로 오해함
• 직원 퇴사일과 상실신고 기준일을 혼용함
• “다음 달 15일” 업무를 달력에 등록하지 않음
• 보험관계 소멸 후 14일 신고를 놓침
• 제출은 했지만 처리결과(반려/보완)를 확인하지 않음

관련 가이드

• 폐업 마지막 달, 직원정산에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2026 자영업자 폐업 직원정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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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자영업자 비용 일정표 가이드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공통신고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2025-12-30)

지금 바로 할 일

1. 직원별 종료일과 보험별 신고 마감일을 같은 시트에 넣어 오늘 잠금합니다.
2. 14일 마감(건강보험/보험관계 소멸 신고)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3. 다음 달 15일 마감(국민연금, 고용·산재 종료 신고)을 캘린더 알림 2회로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