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오르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재산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를 바로 낮출 방법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민원서비스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에서 휴·폐업, 퇴직, 해촉 등 소득 감소 사유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해 11월 정산에서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면: 2026 자영업자 지역가입 전환·보험료 대응 가이드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직장·지역 모두 1만분의 719(7.19%), 지역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 재산 합산 구조라서, 폐업 직후 “매출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높다”는 체감이 자주 생깁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이내 신청
- 미납으로 자격 원천취소 시 재가입 불가(FAQ 안내)
- 적용기간은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NHIS FAQ에서 임의계속 검색 시 11건이 노출되며, 대표 질문 조회수도 높습니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됩니까? 조회수 13,975
-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조회수 10,464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험료 금액보다 먼저 자격 트랙을 확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자동이체: 정해진 날짜에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방식이에요.
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
독촉장: 미납분 납부를 요청하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1) 폐업 직후 보험료가 꼬이는 구조: 직장 → 지역 전환

폐업 후 점주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는 날”과 “지역가입자 부과가 시작되는 달”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법 기준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
재산분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

즉,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줄어도 주택·보증금 등 재산 요소가 남아 있으면 체감 보험료가 크게 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기한과 대상을 먼저 잠그세요

1) 대상 요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2조는 그 기준 기간을 사용관계 종료 전 18개월로 명시합니다.
법 제110조는 이 기간 안에서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의 신청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2) 신청기한

법 제110조: 지역보험료를 최초 고지받은 후,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
NHIS FAQ(조회수 10,464)도 같은 문구로 안내

3) 유지기간

시행령 제77조: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부터 기산해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3) 자영업자가 특히 헷갈리는 포인트 2개

A. 개인사업장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능할까?

NHIS FAQ(조회수 13,975)는 명확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 임의계속가입 대상 아님
법인사업장 대표자: 근로자 성격으로 신청 가능

폐업 전 본인 사업장 형태(개인/법인) 확인을 먼저 해야, 신청 가능성 판단을 잘못하지 않습니다.

B. 임의계속 보험료를 놓치면?

NHIS FAQ(조회수 4,752) 기준:

최초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하면 자격 원천취소
이후 재가입 불가
해당 시점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

“한 번 밀리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가 아니라, 첫 납부 실패 = 트랙 종료에 가깝습니다.

4) 임의계속이 어렵다면: 소득 조정·정산 트랙

국민건강보험 민원서비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는 휴·폐업, 퇴직, 해촉(실시간 소득) 등 소득 감소 상황을 직접 대상으로 둡니다.

실무 포인트:

온라인 신청은 소득 감소 케이스만 가능
조정은 먼저 적용하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
정산 결과는 추가 부과 또는 환급 모두 가능
신청취소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즉, “당장 낮아졌는지”만 보면 안 되고, 다음 해 11월 정산 리스크를 같이 캘린더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5) 7일 실행표 (폐업 직후)

Day 1: 직장자격 상실일·지역부과 시작월 확인
Day 2: 개인/법인 사업장 형태 + 임의계속 대상 여부 확인
Day 3: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수령일·납부기한 기록
Day 4: 임의계속 신청 가능 시 즉시 접수(기한 2개월 내)
Day 5: 미납 방지 자동이체/납부일 알림 설정
Day 6: 소득 감소 근거서류(휴·폐업사실증명 등) 묶음 준비
Day 7: 소득 조정·정산 신청 여부 결정 + 다음 해 11월 정산일 등록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고지서가 오기 전, 본인 사업장 형태(개인/법인)와 임의계속 대상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수령 즉시 납부기한 + 2개월 마감일을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정산 신청과 다음 해 11월 정산 점검일을 세트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