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을 받으면 바로 압류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에 따르면 공단은 독촉 시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부여해야 하며, 그 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전에는 어떤 안내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전 공단은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 등이 담긴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신용정보 등록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르면 1년 경과 체납액 500만원 이상은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전 통지 후 체납액 납부 또는 납부계획서 제출 시 제공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 받기 전에 끝내는 법: 2026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압류 사전대응 가이드

핵심 요약

NHIS FAQ 검색 기준(2026-02-14 확인)으로 독촉은 총 6건, 압류는 총 2건입니다.
조회수로 본 관심사도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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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은 금액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독촉장 기한 확보(법 제81)
- 분할납부 트랙 선점(법 제82)
- 압류 전 통보서 대응(법 제81)
- 신용정보 제공 사전 통지 대응(법 제81조의3)

폐업 직전·직후 점주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하나입니다. “독촉장은 그냥 안내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독촉장을 받은 뒤 2~4주 안에 현금흐름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자동이체: 정해진 날짜에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방식이에요.
독촉장: 납기 내 미납분을 내달라고 알리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압류: 체납이 길어질 때 계좌·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절차예요.

1) 독촉장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순서

법 기준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납기 경과(연체금 누적)
2단계: 독촉장 발부(10~15일 추가 납기)
3단계: 독촉 납기 경과 시 체납처분 절차
4단계: 체납 장기화 시 신용정보 제공 리스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은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납부기한을 다시 주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한 번에 내자”로 미루면, 실무상 선택지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2) 압류는 법원 신청이 꼭 필요한가?

자영업자 문의가 많은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NHIS FAQ(조회수 2,180)는 사회보험료 체납처분은 민사 강제집행과 달리 공단이 자력 집행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제3항도 독촉기한 내 미납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법원 통지 오기 전까지 괜찮다”가 아니라, 독촉기한 내 대응이 사실상 마지막 완충구간이라는 점입니다.

3) 압류 전 통보서가 왔을 때 바로 봐야 할 4가지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제4항은 체납처분 전에 통보서를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이 네 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내역: 회차별 미납월과 금액이 맞는지
압류 가능한 재산 종류: 실제 보유재산과 불일치가 없는지
압류 예정 사실: 예정일 기준으로 납부·분납 접수 마감이 언제인지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안내: 예외 항목 해당 여부

실무에서는 금액보다 먼저 오류 정정 + 일정 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만 넣고 기다리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NHIS FAQ(조회수 1,131)는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이나 절차 진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권리 구제 절차”이고, 연체금·체납처분 트랙 자체를 멈추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은 체납자료 제공 전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체납액 납부 또는 납부계획서 제출 시 자료 제공 유예가 가능하다고 둡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과 “납부계획”은 대체재가 아니라 병행 카드입니다.

5) 10일 실행표 (독촉장 수령일 기준)

Day 1: 독촉장 납부기한 확인(10~15일 구간)
Day 2: 체납 회차/금액 대조(오류 있으면 즉시 정정 요청)
Day 3: 3회 이상 체납 여부 확인(분할납부 신청 조건 점검)
Day 4: 지사·고객센터(1577-1000)로 분할납부 가능 회차 확정
Day 5: 압류 전 통보서 수령 여부 및 일정 캘린더 등록
Day 6: 자동이체/납부 경로 확정(회차 누락 방지)
Day 7: 납부계획서 제출 필요 여부 판단(신용정보 제공 사전 대응)
Day 8: 급여제한 구간 진입 여부 점검(6회 체납 기준)
Day 9: 이의신청 필요 사유 정리(증빙 첨부)
Day 10: 납부/분납 접수 완료 확인 + 접수증 보관

현장 실수 5가지

독촉장 납기와 정기고지 납기를 같은 것으로 착각
압류 전 통보서의 재산 항목을 검증하지 않고 넘김
분할납부 승인 후 회차 납부를 놓쳐 승인 취소 리스크 방치
이의신청만 하면 징수 절차가 멈춘다고 오해
체납 1년·500만원 구간(신용정보 제공 가능성)을 늦게 인지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독촉장 수령 즉시 납부기한부터 달력에 고정합니다.
체납이 3회 이상이면 분할납부 신청부터 넣고 회차별 납기 알림을 설정합니다.
압류 전 통보서나 신용정보 제공 사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납부계획서/정정요청을 병행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