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3 기준으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 대응할 시간이 있나요?

법 제83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 서면 통지 후 6개월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이후 체납액 납부 이행 등을 반영해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부 납부하면 공개를 피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48에 따라 통지 시점 체납액의 3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사유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전에 끊는 법: 2026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사전대응 가이드

핵심 요약

NHIS FAQ 검색(2026-02-14 확인)에서 급여제한은 총 9건, 고액 상습 체납은 총 3건입니다.
조회수 상위 문항도 체납 장기화 리스크에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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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페이지는 신규공개(2025년 개인/법인) 구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공개기준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 총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같은 페이지 첫 화면(고액순) 상위 10건은 13,586만원~32,612만원, 체납기간은 5개월~35개월로 노출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개 대상 통지서를 받기 전에 끊는 것보다, 통지서를 받고 6개월을 그냥 보내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어려운 말, 먼저 짧게 풀게요

독촉장: 납기 내 미납분을 내달라고 알리는 공식 안내문이에요.
압류: 체납이 길어질 때 계좌·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절차예요.
체납: 내야 할 금액을 기한 내 못 내서 밀린 상태예요.

1) 자영업자가 이 키워드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내 이름이나 사업장명이 진짜 공개될 수 있나?”
“이의신청하면 공개가 자동으로 멈추나?”
“일부라도 내면 공개 제외가 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3과 시행령 제48을 같이 보면, 답은 자동 정지가 아니라 심의용 근거를 남기는 대응입니다.

2) 공개 기준: 숫자와 요건을 먼저 맞춰 보세요

법 제83 기준의 핵심은 아래 한 줄입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 총체납액 1천만원 이상 + 납부능력 있음

여기서 총체납액은 보험료만이 아니라 연체금 + 체납처분비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법 제83 단서는 아래 경우를 공개 제외 트랙으로 둡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48)상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3) 통지서 이후 6개월: 실제로 승부가 나는 구간

법 제83 제3항은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서면 통지 + 6개월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8은 공개 제외 사유를 더 구체화합니다.

통지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징수 유예 중이거나 계획대로 납부 중
재해·중대한 사업위기 등으로 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다고 판단

즉 포인트는 “변명”이 아니라 납부 이행 + 소명자료를 심의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것입니다.

4) 공개와 급여제한은 분리해서 보면 늦습니다

FAQ 본문은 6회 이상 체납 구간에서의 급여제한과,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에 대한 사전급여제한 이슈를 함께 설명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공개 리스크(평판)와 진료비 부담 리스크(현금흐름)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공개대상 통지 대응(소명/납부)
급여제한 통지 대응(완납 또는 분할납부 요건 관리)

5) 21일 실행표 (공개대상 통지서 수령 기준)

Day 1: 통지서 수령일, 소명기한, 체납 총액(원금/연체금/체납처분비) 확정
Day 2: 체납액 산정 오류 점검(불일치 시 즉시 정정 요청)
Day 3: 6개월 내 납부 가능한 금액 시뮬레이션(30% 기준 포함)
Day 4: 분할납부/일시납 조합안 확정
Day 5: 소명자료 목록 작성(재해, 매출급감, 회생절차 등 해당 사유)
Day 6: 지사 상담으로 제출 서식·경로 확정
Day 7: 1차 납부 집행 및 증빙 확보
Day 8-14: 추가 납부 계획 실행 + 소명자료 보완
Day 15: 제출 패키지(납부내역, 소명서, 증빙) 접수
Day 16-21: 접수 여부·보완요청 확인, 후속 납부 캘린더 등록

6) 점주가 자주 놓치는 실수

1천만원 기준을 보험료 원금만으로 계산함
통지서를 단순 안내문으로 보고 6개월을 흘려보냄
이의신청만 하고 납부 이행을 늦춤
공개 대응과 급여제한 대응을 다른 일정으로 관리함
소명자료 없이 구두 상담만 반복해 기록이 남지 않음

출처 (최종 확인: 2026-02-14)

지금 바로 할 일

오늘 안에 본인 체납액을 원금/연체금/체납처분비로 분리해 다시 계산합니다.
공개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납부 계획(30% 기준 포함)을 숫자로 먼저 확정합니다.
납부내역·소명서·증빙을 한 묶음으로 접수하고, 보완요청 일정까지 캘린더에 등록합니다.